댓글 조작 혐의 ’드루킹’ 김동원 징역 3년 확정 <br />매크로 프로그램 ’킹크랩’으로 댓글 조작 등 혐의 <br />대법원 "드루킹 유죄 판결은 김경수 지사 재판과 별개"<br /><br /> <br />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'드루킹'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네이버가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에 첫 확정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김 씨 등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인 '킹크랩'을 이용해 기사 댓글을 조작하고,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조작한 뉴스 기사의 댓글은 141만 개, 공감·비공감을 누른 횟수는 9,960만 회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징역 3년을,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배상원 / 대법원 재판연구관 : 해당 사이트의 정보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 범죄라는 판결입니다.] <br /> <br />김 씨가 상고한 4개 혐의가 모두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항소심 판단을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몰립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김 씨의 유죄 확정과 김 지사 공모 여부 판단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가 아니었고, 드루킹 일당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했다며, 이번 대법 선고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예정됐던 김 지사의 2심 선고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기됐고, 재판부는 공모 여부 판단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해 변론이 재개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최근 법관 정기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322343788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