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, 검찰 내 수사·기소 분리 방안 검토 발표 <br />"검찰과 논의 없이 발표" 지적…뒤늦게 의견 수렴 <br />법무부 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 17년 만에 처음<br /><br /> <br />추미애 장관이 검찰 내 수사·기소 주체 분리 방안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는 건 이례적인데, 최근 추 장관 행보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만만찮아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(지난 11일) :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은 지난 11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판단하는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과 논의 없이 주요 법무행정 절차를 바꾸겠다고 발표한 건 문제라는 지적이 일자 뒤늦게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이 직접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열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과 18개 지검 검사장, 대검찰청 등에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관련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이 밝힌 검찰 내 수사·기소 분리 방안과 수사 관행·조직문화 개선책 등도 논의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. <br /> <br />수사와 기소를 각각 다른 검사가 판단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데다 외압 등이 끼어들 우려가 크다는 반응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비슷한 제도로 인권수사자문관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도 느닷없이 생소한 제도를 또 제안한 건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는 의구심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관계자는 관례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 윤석열 총장은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추 장관이 직접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지만, 윤 총장은 좀 더 검토해보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17년 만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422192969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