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직서 처리가 미뤄지면서 현직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충돌하는 데다 전례도 없는 사안이어서 경찰청이나 인사혁신처가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낸 건 지난달 15일, <br /> <br />선거법상 공무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사직서의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달 말, 검찰이 청와대 '하명 수사'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[장능인 / 자유한국당 상근 부대변인(지난 11일) : 현직 공무원이 어떻게 정당 활동을 하고,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?] <br /> <br />처음부터 예고된 논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상 사직의 기준은 사직서의 수리가 아닌 접수 여부여서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황 원장도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, 출마가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의 인사 규정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기소될 경우, 사직 처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로부터 황 원장의 공소장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징계 심의에 착수했지만, 공소 사실만으로 서둘러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고위직 경찰관이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초유의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황운하 / 경찰인재개발원장(지난 11일) : 조만간에 신분 정리가 이뤄질 것이고요.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한다면 충분히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경찰청도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인사혁신처도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, 전례가 없는 사안이다 보니 역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[boojw1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504484053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