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패스트트랙 충돌' 한국당 측 재판 오늘 시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패스트트랙 충돌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들은 첫 재판에서 '면책 특권'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데요.<br /><br />'정당한 행위'였다는 것과 함께 역시 '면책 특권'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패스트트랙 충돌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측 의원들은 '국회의원의 면책특권'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정상적인 의정 활동 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헌법 제45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오늘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관 등 2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은 당시 충돌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자신들의 행위 자체는 정당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한국당에서는 '국가 및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선 정당한 행위, 정당방위'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보좌관을 처벌하기는 어려워…"<br /><br />한국당 측에선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의원의 면책특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폭력사태가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될지는 다툼의 여지가 상당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이 4월 총선 이후인 5월로 미뤄진 만큼,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도 5월에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