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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패스트트랙 충돌' 국회법 위반 한국당 첫 재판..."정당행위였다" / YTN

2020-02-17 4 Dailymotion

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,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(17일)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2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 측 변호인들은 당시 충돌이 민주당의 불법적인 법안 처리에 맞선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기소된 수십 명의 현역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, 이에 맞서 검찰은 신속한 진행을 요구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, 보좌관 3명 등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종걸,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과 보좌진 등 10명도 당시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, 이들도 면책특권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기소된 27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, 재판부는 총선이 끝난 오는 4월 28일에 추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 등의 다음 재판도 선거 이후인 오는 5월 6일에 열립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[nahi8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713414372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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