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4·15 총선공약으로 국회의원 상습 불출석에 세비를 삭감하고 제명까지 하도록 하는 내용의 '국회 개혁'을 내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가 다가올수록 특권 이미지인 국회의 개혁을 위한 여야 공약이 속속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국회가 해온걸 보면 역시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'일하는 국회'를 위한 국회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'무노동 무임금' 원칙에 입각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국회 회의에 나오지 않을 경우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 단계적으로 세비를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징계 규정을 신설해 30일에서 최고 90일까지 각종 회의 출석을 정지하거나 의원 제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국회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 윤리 의무를 어긴 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, 만18세 이상 국민이 국회에 법안을 제안하고 30만 명 이상의 온라인 지지서명을 받으면 국민의 입법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: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변화되는 시대 상황에 빠르게 변화하는 강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이밖에 정기회가 아닌 달 매월 1일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의무화하고,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해 국회 내 별도의 기구로 넘긴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는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총선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그동안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이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안철수 가칭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도 무단결석 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과 상임위 자동개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여러 비판을 받을 때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다음 국회에는 이룰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가 더욱 많은 게 국회를 바라보는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[choim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21722222380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