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농단' 기소 법관 7명 3월 재판 복귀…논란일 듯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'사법농단' 관련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 대부분이 다음 달 재판 업무에 복귀합니다.<br /><br />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3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·현직 판사들이 무더기 기소되자 대법원은 이들 중 현직 법관 전원에게 사법연구 보직을 발령해 재판에서 배제했습니다.<br /><br />"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인 조치"라는 설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들 법관들을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태종 부장판사만 오는 8월까지 사법연구를 지속할 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성근, 성창호 부장판사 등 4명을 포함해 7명을 다음 달부터 재판부로 복귀시키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사법연구 발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잠정조치였다며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어 사법연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해당 법관 가운데 일부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긴했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, 나머지는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복귀시킨다는 것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오히려 더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"<br /><br />더구나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하면서 "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"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이들 판사들의 재판부 복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