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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유정에게 내려질 1심 형량 관심...핵심 쟁점은? / YTN

2020-02-19 4 Dailymotion

고유정 재판, 1심 선고만 남아 <br />전남편 살해사건 핵심 쟁점…’계획적 범행 여부’ <br />의붓아들 살해사건, 전남편 사건보다 판단 어려워<br /><br /> <br />전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내일(20일) 열립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어떤 형량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게 이제는 지난 8개월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1심 선고만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2차례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두 살인사건의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전남편 살해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계획적 범행인지 아니면 우발적 범행인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고유정이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고, 고유정은 성폭행 시도를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붓아들 살해사건은 전남편 살해사건보다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이 더욱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유정은 오히려 의붓아들의 아버지가 잠버릇 때문에 아들을 질식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남편 살해사건과 달리 직접 증거가 없어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가 전남편 살해사건의 계획적 살인을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해사건도 고유정이 범행했다고 판단한다면 '사형'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남편 살해사건과 의붓아들 살해사건에서 하나 또는 두 사건 모두 고유정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'무기징역형' 또는 그 이하의 형 선고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전남편 살해사건은 흉기와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오는 등 직접 증거가 있고 시신을 훼손했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고재형[jhko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21915165748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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