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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타다’ 1심 무죄…택시기사들 반발에 법원 아수라장

2020-02-19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불법 콜택시냐 혁신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냐. <br> <br>법적 공방을 벌인 '타다'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. <br> <br>벤처 업계는 환영했지만 택시업계는 강력 반발하며 법원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<br> <br>조현선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'타다'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타다가 불법 콜택시 사업이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1심 재판부는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자와 업체 사이의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본 겁니다.<br> <br>[박재욱 / VCNC 대표] <br>"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" <br><br>이재웅 쏘카 대표도 SNS에 "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"고 썼습니다.<br> <br>각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 <br> <br>선고 뒤 택시기사들이 반발하며 법정 안팎은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이게 법이냐, ○○○○. 이 나라가 법이 있는 법치국가야?" <br> <br>[손차용 /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의원 ] <br>"영업용 면허도 없이 하얀색 번호로 영업을 하는데 합법이라고 하는 ○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?" <br> <br>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"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에 분노한다"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반면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던 업체들과 벤처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 <br> <br>[김성준 / 차차 크리에이션 명예대표] <br>"타다 이재웅 대표의 혁신적인 의지에 경의를 표하는 바고요. (다시) 경쟁할 수 있게 된다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." <br> <br>이번 선고로 규제에 발목 잡혔던 혁신 기업들의 사업이 탄력을 받게될지 주목됩니다. <br><br>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. <br>chs0721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훈 <br>영상편집 : 변은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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