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판결로 벤처 업계는 그동안 신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택시업계는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, 갈등 해결까진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으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아 탄력을 받게 된 '타다'!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벤처업계에도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혁신서비스산업의 걸림돌이 돼 온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결된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교착 상태에 머물던 모빌리티 시장도 앞으로 더욱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태근 / 벤처기업협회 홍보실장 : 타다 서비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벤처업계는 적극 환영합니다.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'포지티브 규제' 환경 아래서 신산업 창업은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재계 역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유지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, 더 많은 혁신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해법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는 택시업계를 달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시급합니다. <br /> <br />[손차용 /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의원 : 멀쩡한 택시기사들은 모든 걸 검사받고 통제받으면서 요금도 수십 년 만에 올리고 하는데, 타다는 아무 통제 없이 자기 멋대로 요금 책정하고, 자기 멋대로 신고하고….] <br /> <br />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른바 '타다 금지법'도 사업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에 사법부가 '타다'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남은 법안 처리 과정도 영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가운데 제2, 제3의 '타다' 사태를 막기 위해선 혁신 사업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22002130884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