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확산에 검사장회의 연기…檢 내부는 논쟁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일(21일) 주재할 예정이던 전국 검사장회의가 전격 연기됐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데 따른 건데요.<br /><br />수사·기소 분리 추진 방안에 대해선 검찰 내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는 21일 개최 예정이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"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"에서 "일선 검사장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"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회의 취소가 아니라 잠정 연기로, 상황에 따라 다시 개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애초 회의에서 검찰내 수사·기소 분리와 관련해 법률 개정과 총괄기소심사관 신설 등 4가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내부망엔 수사·기소 분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평검사 2명이 "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", "제도 개선 방향과 의미를 모르겠다"는 글을 올렸고, 여기에 검찰개혁 주무 부서장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댓글을 달면서 논쟁이 가열됐습니다.<br /><br />김 과장은 "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피의자 등을 심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형식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두 평검사의 글에 공감한다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은 조직적인 반발이 있다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 "현재 상태로는 조직적인 반발도 있고…개혁은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고… 그러나 국민 중심으로 볼때 개혁의 방향이 옳다."<br /><br />법무부의 검찰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