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이 더 추가됐습니다. <br> <br>풍선효과 때문에 오른 수원과 안양, 의왕 5곳에 규제를 적용한건데 집값이 오르면 규제 지역이 넓어지는 술래잡기,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. <br> <br>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문재인 정부들어 열아홉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지난 12.16 대책 이후 두 달 만입니다. <br> <br>규제 지역이 추가되고, 규제 강도가 더 세진 것이 핵심입니다. <br><br>우선, 기존에는 투기지역 16곳, 투기과열지구 31곳 조정대상지역 39곳이었는데, 여기에 수도권과 인접한 수원시 영통, 권선,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, 그리고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습니다. <br> <br>조정대상지역의 대출규제도 강화했습니다. <br> <br>[김흥진 /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] <br>"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담보대출 인정비율 LTV를 강화하겠습니다." <br><br>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10억원일 경우 기존에는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, 앞으로는 1억 2천만원이 줄어든 4억 8천만원만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. <br><br>또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됩니다. <br> <br>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국토부가 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. <br> <br>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공급 대책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권대중 /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결국 또 다른 지역의 풍선효과를 또 규제하게 되고 두더지게임처럼 번질 가능성이…서울 주택시장이 정상이 돼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…" <br> <br>내일부터는 또 국토부,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단속반이 9억 원 이상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. <br>emotion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승훈 <br>영상편집: 손진석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