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법원 휴정 연장 검토…대법관 취임식은 생략

2020-03-01 2 Dailymotion

법원 휴정 연장 검토…대법관 취임식은 생략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(1일) 기준으로 3,700명을 넘어서면서 법원이 휴정 연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정이 코로나 확산의 경로가 되는 것을 막아야하기 때문인데, 재판을 무기한 미루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이 빨라지던 지난달 24일,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운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권고를 전후해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대구지역 법원을 비롯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적으로 60% 정도의 법원이 구속사건 등 긴급한 재판을 제외하고는 휴정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휴정 기간을 일단 이번주까지로 예고했는데,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각급 법원은 휴정 연장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.<br /><br />특히 각급학교 개학이 2주 더 연기된 대구지역 법원은 휴정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늘 중 휴정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대구지역 법원은 현재 2개 조 교대 근무를 통해 한 사무실에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사무실 직원 전원이 격리돼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지역 법원 관계자도 매일 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세와 재판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휴정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재판외의 행사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요일 취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별도 취임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화요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관의 퇴임식은 대법원장과 대법관, 대법원 간부 등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고, 금요일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이 재판을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어 상황에 따라 재판을 재개하되 방청제한 등을 통해 재판정에 함께 자리하는 인원을 줄이는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