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 방역 방해 수사 착수…강제수사는 신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와 관련해 역학조사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동선을 거짓으로 밝히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경우와 관련해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도 방역협조를 고려해 강제수사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 등을 살인과 상해,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식품·의료범죄전담부인 형사2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역학조사와 관련해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이에 더해 상해나 살인에도 해당한다고 고발한 겁니다.<br /><br />다른 지자체도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동선을 거짓으로 밝히는 경우와 관련해선 적극적인 사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사법체계가 분명히 개입돼야 된다. 검찰,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신천지를 통제하도록…"<br /><br />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이미 고발인과 신천지 관계자 등을 불러 참고인조사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은 신천지 교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신중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방역에 도움이 되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"보건복지부,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행정 당국자들과 긴밀하게 상황을 공유하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한다"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신자들이 숨거나 하면 방역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강제수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과거 메르스 사태 때에는 확진환자 접촉자 명단을 53시간 늦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관계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