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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"신천지 법인 취소…공익 저해"

2020-03-03 2 Dailymotion

서울시 "신천지 법인 취소…공익 저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시가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음 주 절차를 밟아 최종 통보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신천지의 코로나19 방역 방해가 허가 취소의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주 신천지교에 대한 법인 취소를 검토한 서울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신천지교가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보고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.<br /><br />관련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'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,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'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신천지의 교인 명단 허위 제출 등 코로나19 방역 방해 활동이 법인 취소 결정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현재도 각종 위장시설을 통해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공익에 해하는 행위로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서울시는 법인 취소를 위해 다음 주 신천지 관계자를 불러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법인 취소가 결정되면 신천지는 임의 단체로 전락하며 법인이 받았던 각종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종교 활동은 막을 수 없어 신천지 해체 수순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시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금요일에 신천지 법인 취소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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