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"올해 검찰개혁 완성"…코로나19 총력대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는 올해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재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총력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법.<br /><br />법무부는 올해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'올해 업무계획'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 설치와 수사권조정법 제·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공수처 설립 준비단 업무 지원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자문위원으로 참가시키고 검사 2명도 파견합니다.<br /><br />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'후속조치 테스크포스'를 구성해 주요 하위 법령과 관련 법령을 제·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와 관련해선 출입국 주무부서로서 국가 간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방역 거부·방해 행위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"국민 86% 이상이 요구하고 있다"며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도 재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이외에도 올해 민생 안정을 위해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,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상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 전자감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'전자보석'을 시행하는 등 재범 억제를 위한 전자감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