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잘 들리십니까"…코로나19 확산에 재판도 화상으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들이 대부분 휴정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마냥 재판 일정을 미루자면 시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.<br /><br />이에 따른 대안으로 대면 접촉이 필요 없는 원격영상재판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 민사법정. 재판이 시작됐는데 원고와 피고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정 안에 설치된 대형 화면으로 대리인들은 출석을 알립니다.<br /><br /> "OOO변호사님 나오셨나요? (네)"<br /><br />마치 영상통화를 하듯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됩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전국 법원들이 대부분 휴정을 결정한 가운데 열린 원격영상재판입니다.<br /><br />원격영상재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재판 프로그램을 설치해 진행됩니다.<br /><br />함께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 대면접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원격영상재판은 법원에 직접 오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이미 고안됐는데, 기술과 법리 검토가 이뤄졌지만 그동안 활발히 이용되진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근 감염병 예방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는 권고가 나오면서 활용성이 다시 조명됐습니다.<br /><br /> "영상재판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접촉도 줄이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"<br /><br />이번 주 서울고법이 민사재판부에 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하라는 권고를 낸 이후, 하루 만에 원격영상재판 일정은 연달아 잡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언제 사그라들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 휴정기까지 연장되는 상황. 원격영상재판이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