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코로나 피해계층에 50만 원"…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곳까지 전국적으로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약계층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는 직접적인 건강과 안전의 위협을 뛰어넘어 지역 경기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.<br /><br />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말 그대로 최악.<br /><br />일부 지자체를 비롯해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,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경제비상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543억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."<br /><br />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용직 근로자와 비정규직, 실업자 등 5만 명.<br /><br />정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기초 생활·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됩니다.<br /><br />1인당 50만 원 씩 석 달 동안 지급할 예정인데 이를 지역에서 사용토록 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 "지급 방법을 2차에 나눠 준다던가 3차로 나누거나 일시불이 더 좋은가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도 한 번 검토해서 지급할 겁니다."<br /><br />전주시는 이번 주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즉시 대상자를 분류해 이달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각에서는 위기를 이용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선 내달 총선까지 맞물려 논쟁이 치열합니다.<br /><br />또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할 경우 자치단체 간 재정 빈부격차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선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