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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,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…전국 최초

2020-03-13 2 Dailymotion

전주,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…전국 최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국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 기간 한시적으로, 1인당 52여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전북 전주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주시의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제안한 '전주형 재난 기본소득'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 지역 취약계층들은 1인당 52만7158원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는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 규정이 정하는 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인데요.<br /><br />당초 전주시가 제안했던 50만원보다, 1인당 2만7,158원씩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총 지원예산도 당초 편성안보다 늘어 263억5천여만원 규모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10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'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조례'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전주시의회가 이를 통과시키면서 전국 최초 사례가 됐습니다.<br /><br />대상은 전주지역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가량으로,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되는데요.<br /><br />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,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전주시는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지역 기관단체들과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대상자들에게는 다음 달에 지원되며, 3개월 안에 사용할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통과된 전주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안도 포함됐는데요.<br /><br />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또 4대 보험 사업자 부담 비용 중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전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원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도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고, 박원순 서울시장도 전국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전주시청에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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