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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전주형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' 도입…전국 최초

2020-03-13 9 Dailymotion

'전주형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' 도입…전국 최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불을 지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지자체 최초로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.<br /><br />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주안점을 둔다는 게 특징입니다.<br /><br />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 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가게 문 닫는 곳도 많아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힘들어요. 저도 새로 알아보고 있는데 구하는 데도 없고…"<br /><br /> "알바 입장에서는 힘들고, 사장님은 더 힘들고…"<br /><br />전주시가 지급하기로 한 '재난 기본소득'은 1인당 52만 5178원입니다.<br /><br />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제안보다 2만 7천원 정도를 늘렸습니다.<br /><br /> "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, 가장 깊게,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게 취약계층 시민들입니다. 이 취약계층 시민들께서 최소한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장치를 하게 된 겁니다."<br /><br />편성된 전체 예산은 모두 263억 5천여만원, 전주 자체 예산입니다.<br /><br />지원 대상은 지역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가량.<br /><br />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시민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전주시는 지역 기관·단체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, 다음 달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전주시는 별도로 소상공인, 영세 사업장 지원 대책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렇게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운영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."<br /><br />앞서 박원순 서울시장, 이재명 경기지사, 김경수 경남지사 등도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자체 자체 예산이 아닌 정부 예산이라는 점에서 전주와는 다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난색을 보인 상황에서 '전주형 재난 기본소득'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.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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