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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승준, LA총영사관 상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

2020-03-13 72 Dailymotion

유승준, LA총영사관 상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<br /><br />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1부는 어제(13일) 유씨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"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"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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