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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, 사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…어떤 지원 받을까

2020-03-15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코로나19 직격탄를 맞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. <br> <br>공교롭게도 대구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,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적 있었죠. <br><br>하지만 사고나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 때문에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> <br>그럼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. <br><br>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. <br> <br>[정세균 / 국무총리] <br>"대구와 경북 청도, 경산, 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식 건의드렸고, 대통령님께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하셨습니다." <br><br>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는 자연 재해나 사회적 재난을 수습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선포됩니다.<br><br>문재인 정부 들어 7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산불이나 태풍 등이 아닌, 감염병이 원인이 된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.<br> <br>코로나19의 경우 재난지역 선포가 실익이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서 크게 선회한 겁니다. <br> <br>당초 경북 전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피해 정도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배제했습니다. <br> <br>다만 추가 지정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그동안 지자체가 책임졌던 복구비와 지원금을 국가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. <br><br>방역과 예방 조치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전기요금·건강보험료·통신비·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.<br> <br>[박능후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] <br>"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계획입니다." <br> <br>다만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처음인 만큼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복구비 등의 항목을 규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. <br> <br>ys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승헌 <br>영상편집: 민병석<br>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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