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, 17∼18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7차 협상 <br />이달 넘길 경우 주한미군 한인 근로자 무급휴직 <br />대폭 증액 요구하던 美 입장 완화 여부 관건<br /><br /> <br />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수준을 결정하는 한미 협상이 두 달 만에 미국에서 재개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은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타결 여부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미가 이틀에 걸쳐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 첫 회의가 열린 이래 7번째, 지난 1월 중순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난 뒤 2달여 만입니다. <br /> <br />그간 방위비 협상에서 한미 간 밀고 당기는 기 싸움은 있었지만 2달 넘도록 회의조차 열지 못한 건 이례적입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이번에는 입장 차가 있더라도 일단 만나야 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협상이 이달을 넘길 경우 다음 달 1일부터는 9천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한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도 위기감을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직전까지만 해도 4배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던 미국이 과연 완화된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[박원곤 /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: 한국의 경우 아마 10% 정도의 (증액) 수준을 생각하는 것 같고, 미국은 여전히 적지 않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 상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,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한국 국회 일정상 비준이 어렵기 때문에…(한계가 있습니다.)] <br /> <br />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라는 입장에서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지만, 만약 이번에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우선 한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 해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지난해 수준으로 방위비 예산을 확보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복안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 측도 강제 무급휴직 조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제안은 수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끝내 협상이 결렬되고, 한국인 근로자 대량 휴직사태가 현실화된다면, 주한미군의 대북 대비태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1523253199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