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줘야 하나…재원·효과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자는 취지의 '재난기본소득' 도입 주장이 잇따르고 있죠.<br /><br />일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도입하자,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의견이 분분합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취약계층 5만명에게 1인당 52만원의 현금을 주기로 한 전북 전주시.<br /><br />석 달 안에 전주시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인데, 이런 제안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,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하면서 공론화됐습니다.<br /><br /> "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.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."<br /><br />청와대와 여당은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재원과 효과입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는 추경에 편성된 2조 6,000억원이 상품권 등 현금성으로 580만명에게 지원되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, 50만원씩 주면 26조원, 100만원을 주면 51조원이 필요한데, 효과가 기대보다 미미할 수 있고, 정부 재정 건전성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이번에 피해를 입은 계층과 산업,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도 있고 재정상의 부담을 덜어서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는데도…"<br /><br />경기 진작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지만, 결국 그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시각 또한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