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재판·검찰 소환조사 재개 준비…방역 대책 '고심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원과 검찰은 이번주까지는 대부분 재판과 소환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무한정 미룰 수도 없어 재개를 준비하는 분위기인데, 방역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는 20일까지 대부분의 재판을 연기했던 대구지역 법원들이 다음주부터는 휴정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재판부별로 격주로 재판을 여는 방식으로 다음달 17일까지 4주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증인신문 등 장시간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은 뒤로 미루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정에는 소송관계인만 들어오되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리에 앉도록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더 재판을 미루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놓은 절충안입니다.<br /><br />이달 초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원격 화상재판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은 이 방식을 민사재판에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화상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여러차례 진행해 쟁점정리를 끝냄으로써 법정에서 하는 변론을 가능한 한 줄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오는 22일까지 소환조사를 자제해 온 한 검찰도 소환조사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사건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문제된 마스크 매점매석 등과 관련해 마스크업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발열 체크와 함께 감염 우려가 높은 장소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조사하는 등 소환조사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