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의원 28명과 당직자·보좌진 등 35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폭행과 상해의 뜻이 전혀 없고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며 폭행이나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을 통한 무죄 판결 구제 절차를 막고 사회생활에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며, 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로 평등권도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돼도 범행 동기와 수단, 결과,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죄가 아니라고 보는 불기소 처분과는 다릅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[ysna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1823433126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