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당, 총선 나서는 여성 후보 전원 기자회견 <br />’텔레그램 박사방 방지 및 처벌법’ 제정 촉구 <br />박광온 의원, ’n번방 방지법’ 추진<br /><br />'텔레그램 박사방' 사건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을 고백하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어제 정의당의 기자회견부터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조혜민 / 정의당 여성본부장 : 그간 정의당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지속적 논평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. 그러나 그만큼의 성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. '힘이 없는 정당이라서' 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[장혜영 /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장 :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. 우리는 피해 여성을 지키지 못했다.] <br /> <br />4·15총선에 나서는 여성 후보 전원이 총출동한 정의당의 기자회견, <br /> <br />후보들은 이 자리에서 성 착취물의 생산자, 유포자, 이용자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'텔레그램 박사방 방지 및 처벌법' 제정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'n번방 방지법'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현행 아동·청소년 음란물이 아닌 모든 불법 촬영물 소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, <br /> <br />불법 촬영물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의 뒤늦은 반성이 '입법화'라는 결실을 맺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2306171795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