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 여성 의원 "n번 방 재발방지 3법 발의" <br />"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 등 처벌" <br />민주당 이인영, n번 방 사건 처벌 강화 간담회 <br />안철수 "관련 처벌 법안,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"<br /><br /> <br />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범죄 관련 대응책 마련에 정치권도 뒤늦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일 본회의에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졸속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여야가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텔레그램 n번 방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은 오늘 오전 n번방 사건 재발금지를 위한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나 불법 촬영물 등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, 불법 촬영물에 대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내용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n번방 사건과 같은 성폭력 사건 처벌 강화와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n번 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며 여야 가리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정치권 움직임을 두고 뒷북 대책 마련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앞서 관련 법안이 국회 국민 청원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딥 페이크 영상물을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편집, 합성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 뿐이지 성착취 영상 유포자나 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졸속 처리라는 비판이 들끓었고, 이런 탓에 기본소득당은 국회도 사실상 n번 방 사건의 공범이라며 규탄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엔 총선 이슈 알아보죠. <br /> <br />여야 비례정당들이 오늘 공천 명단을 발표할 계획인데,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가 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참여하는 더불어시민당은 오늘 공관위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지고, 공공의료분야의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명단 확정을 연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2314391655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