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 여성 의원 "n번 방 재발방지 3법 발의" <br />안철수 "관련 처벌 법안,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" <br />n번방 사건 관련 정치권 뒷북 대응 비판 나와<br /><br /> <br />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범죄 관련 대응책 마련에 정치권도 뒤늦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일 본회의에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졸속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여야가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텔레그램 n번 방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일단 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오늘 오전 n번방 사건 재발금지를 위한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나 불법 촬영물 등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, 불법 촬영물에 대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법안들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종 성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어도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며 여야 가리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정치권 움직임을 두고 뒷북 대책 마련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앞서 관련 법안이 국회 국민 청원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딥 페이크 영상물을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편집, 합성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 뿐이지 성착취 영상 유포자나 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졸속 처리라는 비판이 들끓었고, 이런 탓에 기본소득당은 국회도 사실상 n번 방 사건의 공범이라며 규탄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엔 총선 이슈 알아보죠. <br /> <br />여야 비례정당 가운데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나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참여하는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공천 명단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이자 여성학자인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,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, 김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2317493300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