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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'n번방 재발방지 3법' 추진 / YTN

2020-03-23 2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'텔레그램 n번방'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'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'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디지털 변종 성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,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는 행위 자체도 처벌하며,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까지 처벌하는 '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'을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n번방의 하나인 '박사방' 운영자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을 언급하며 국민의 상식에 따른 결정을 촉구하고, 회원 26만 명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[ysna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2318432562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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