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"n번방 강력 처벌…범죄단체조직죄 검토"<br /><br />법무부는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과 관련,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이번 사건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"며 모든 조치를 강구해 범죄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,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불법 성착취 영상 제작과 배포 관여자들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n번방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을 개설·운영할 경우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