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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기껏 잡아 넣으면 뭐하나"…솜방망이 처벌 우려

2020-03-24 1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운영자의 신상까지 공개됐지만 과연 엄중한 법적 처벌이 내려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, 실질적인 양형 자체가 낮은 것이 근본 문제로 지적됩니다. <br /> 민지숙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전세계 12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건 22살 한국인 손 모 씨였습니다. <br /><br /> 지난 2018년 경찰에 붙잡혔지만 나이가 어리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<br /> N번방의 전 관리자인 직장인 전 모 씨, 일명 '와치맨' 역시 또 다른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붙잡혔지만 검찰 구형은 3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 : 추미애 / 법무부 장관<br />- "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그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먼저 반성합니다."<br /><br /> 아동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, 제작자는 무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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