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국교민·외국인 생활비 지원 안해…"격리 선택한 것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자가 및 시설격리 대상자들에게는 우리 국민은 물론, 외국인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해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심증상이 없어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유럽 입국자들에겐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.<br /><br />그 이유를 나경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잠복기를 고려해 2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를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들 격리 대상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.<br /><br />확진자와 우연히 접촉한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격리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어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유럽발 입국자들에게는 외국인은 물론, 우리 국민에도 생활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한국에 가면 자가격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, 격리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비용 문제도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유럽 입국자 격리 첫날인 22일 1,444명, 그 다음날엔 1,203명이 입국했습니다.<br /><br />지원비가 가장 적은 1인 가구 기준으로도 이틀간 입국한 사람들에게만 12억원이 넘는 비용이 듭니다.<br /><br />이보다 더 많을 미주 지역 입국자들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한다면 그 비용은 더 커집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자발적 입국자들에는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되, 다만,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내외국인에 모두 그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