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신림동 강간미수 영상' 남성 항소심도 징역 1년<br /><br />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'신림동 강간미수 영상' 속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,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일반적인 주거침입죄와 달리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 사실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앞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,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