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시부터 과방위 전체회의…정부 부처 현안질의 <br />’n번방’ 관련 정부 조치·재발 방지 대책 논의 <br />민주당, 정부의 음란물 단속·규제 현황 점검<br /><br /> <br />국회도 현안으로 떠오른 이른바 'n번방 사건'과 관련해 긴급 논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잠시 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부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데, <br /> <br />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사전협의나 합의 없이 무리하게 회의를 잡았다며 날을 세울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과방위 전체회의, 몇 시에 열리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n번방 사건'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정부의 조치,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. <br /> <br />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,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. <br /> <br />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는 여야 모두 뜻을 같이 하지만, 회의 진행과 관련해 조금 다른 입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상대로 단속과 규제 현황, 처벌 실태 등을 충분히 따져볼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원욱 간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장 입법은 어려운 만큼, 우선 현행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방통위와 방심위 등을 상대로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현황을 집중적으로 물을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외국계 기업도 자율 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건데, 이와 더불어 여당을 비판하는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사건인 만큼 여야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, 민주당 노웅래 위원장이 합의도 없이 무리하게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 김성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현안 논의 요청에는 반응이 없던 여당이, 갑자기 'n번방 사건'이 이슈가 되자 일방적으로 회의를 제안했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 대책과 더불어 보완 법안도 필요할 텐데요, 법안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우선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긴 하지만,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 임시국회를 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2509492973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