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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원순 서울시장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관련 브리핑 / YTN

2020-03-26 14 Dailymotion

[박원순 / 서울시장] <br />서울시 온라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9241명으로 어제 대비 신규확진자는 104명이 증가했습니다. 서울만 놓고 보면 14명의 신규 확진자가 생겨나서 총 361명의 확진자로 늘어났습니다. 서울의 신규 확진자 14명 중에 12명이 해외 입국자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집단감염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동시에 질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 입국자관리에 집중해나가겠습니다. 미국을 비롯한 해외 입국자들은 특별히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동선을 최소화하면서 자가격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의심증상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 취소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민법 제38조에 따라서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합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그리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가 이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무엇보다도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. 이런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설립허가는 취소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법인이 취소되어야 하는 실체적 이유가 또한 따로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사단법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의 법인은 대표자가 이만희로 돼 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. <br /> <br />둘째,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천지교는 조직적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했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습니다. 3월 26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확진자 9241명 중에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이 넘습니다. 전체의 55%가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. 대구경북의 경우에 약 70%에 이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서 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20032611134799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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