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'위약금' 대란…구제 안 되면 어떻게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결혼이나 돌잔치, 여행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위약금을 놓고 소비자와 업체가 다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경우가 워낙 많아 당장 피해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전문 상담가와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네, 소비자 상담센터입니다."<br /><br />코로나19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쉴 틈이 없습니다.<br /><br /> "여행, 항공, 숙박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요. 그 이후 수반되는 내용이 돌잔치라든지 회갑연… (전보다) 50% 이상 늘어난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."<br /><br />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상담은 지난해보다 8배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여행, 외식, 예식 순으로 많았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돌잔치를 두 달 전에 취소했지만 총비용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등 과도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 "(여행비) 160여만원을 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수수료가 107만원… 거의 3분의 2 이상…"<br /><br />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돌잔치를 한 달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도록 하고, 당일 취소한 해외여행도 위약금이 요금의 50%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'권고'인 탓에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서울시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<br /><br />변호사와 전문 상담원을 투입해 중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 "(약관이) 불공정한지 공정한지 법적 판단을 변호사가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피해 구제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 30일에서 일주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한편 서울시는 감염병과 같은 '사회재난'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