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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n번방 '켈리' 선고기일 미루고 보강수사 나서

2020-03-26 1 Dailymotion

검찰, n번방 '켈리' 선고기일 미루고 보강수사 나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n번방을 운영한 닉네임 켈리, 신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지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사법당국이 n번방 관련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정하자 검찰은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해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7일 열릴 예정이었던 n번방 운영자 켈리, 32살 신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습니다.<br /><br />춘천지방법원은 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항소심 공판을 다음 달 22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.<br /><br />변론 재개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변론이 종결될 경우, 그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.<br /><br />즉 검찰이 신 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찾고 그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늦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신 씨는 아동·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해 2,5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n번방 창시자인 닉네임 갓갓으로부터 이를 물려받아 아동·청소년 음란물 9만1,000여 개를 저장하고 이 중 2,500여 개를 판매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신 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사실이 알져지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과 함께 검찰은 왜 항소하지 않았냐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"사건 기소 당시 n번방과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국민청원을 계기로 n번방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사법당국이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로 방향을 바꾸자 검찰도 보강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n번방 사건의 관련성과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"라고도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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