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, 중산층 이하 재난기본소득 방향 잡았나… "곧 결론 나올 듯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막을 수 없는 정책이라면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한다, 이런 지적이 덩달아 부상했는데요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,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강민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과 경기, 경남과 강원, 그리고 대전 등.<br /><br />모두 재난소득이나 그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한 지역입니다.<br /><br />편의상 재난기본소득이라고는 불리는데, 엄밀히 말해 기본소득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지급 기준이 제각각입니다.<br /><br />시민 전체에게 지급하기도 하지만, 대부분 소득으로 상한선을 긋습니다.<br /><br />금액도 천차만별인 상황.<br /><br />이러다 보니 중앙 정부가 나서서 재난소득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, 끊이질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.<br /><br />핀셋 지원 원칙은 유지하되 수혜 범위를 국민의 70% 가까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4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.<br /><br />제1야당 대표의 제안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현금성 지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내부에서는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 전망합니다.<br /><br />한 청와대 관계자는 "정책의 얼개는 잡혔다"며 빠르면 다음 주 초쯤 재난소득을 둘러싼 결정을 내릴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. (km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