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자 감수하고 9.1조 마련…효과 전망은 엇갈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1조원대 소비 쿠폰에 이어 9조원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어려운 중산, 서민층도 돕고 급전직하인 경기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당장 경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직 우려 탓에 제대로 쓰지 못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안의 방점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에 찍혔습니다.<br /><br />저소득층은 물론, 소득 하위 70%까지 지원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저희가 볼 때는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. 일정 부분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"<br /><br />투입 자금은 모두 9조 1,000억원,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2조원, 정부가 나머지 7조 1,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정부 부담 몫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게 원칙이지만 세수 감소가 예상되니, 일부 적자국채 발행은 피하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이로 인해 재정 건전성도 부담이지만, 더 큰 문제는 지급의 효과가 어느 정도냐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최소한의 내수 지탱 효과를 기대하는 분석도 있지만, 짙어진 불확실성 탓에 지출 증가보다는 지급액만큼 기존 지출을 줄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소비를 늘여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 "가계 입장에서는 향후 몇 달 후에 실직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직면을 하고 있어서 소비에 안 쓰고 저축에 집어넣으려는 동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정부는 총선 직후 처리를 목표로 조만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