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주빈 공범 ’태평양’ 사건 담당 재판부 변경 <br />법원 "오덕식 부장판사,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" <br />"사건 처리 곤란한 사유 있다고 판단…재배당 결정"<br /><br /> <br />조주빈의 공범이자,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사건의 담당 판사가 교체됐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를 교체해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늘어나자 해당 판사가 부담을 느껴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했고,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국민청원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이 재판부 변경 사실을 공지했는데 어떤 이유를 밝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담당 판사와 법원 모두 국민청원 등을 통해 드러난 여론이 재판부 교체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'태평양' 이 모 군의 담당 재판부를 변경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형사22단독 재판부로 다시 배당된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담당 재판장이 스스로 사건을 처리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며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법원에서도 서면을 검토한 뒤 마찬가지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 예규에 따라 재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22단독 재판부에게 다시 배당된 사건의 피고인인 이 군은 조주빈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'박사방' 운영진입니다. <br /> <br />이 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'태평양'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'박사방'과는 별개의 성 착취물 공유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외부 청원이 담당 판사 교체로 이어진 경우는 이례적인데요. <br /> <br />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어떤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'n번방' 담당 판사를 바꿔 달라,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청원인은 글에서 오 부장판사가 가수 고 구하라 씨 사건을 맡아 2차 가해 등으로 대중들에게 큰 화를 샀고, 그 후에도 많은 성범죄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린 판사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청원은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4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민중당 당원 5명은 어제 오 부장판사를 교체해달라며 법원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청원 게시글에 쓰여있듯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고 구하라 씨를 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3109534289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