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포털 ’복지로’ 접속자 폭주로 지연·먹통 <br />지급 방침 밝혔지만 세부 기준·대상 정해지지 않아 ’혼란’ <br />소득·재산 감안 하위 70%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설정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소득 하위 70% 가구에게 4인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,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한다는 입장인데 세부 기준은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'복지로'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뒤 접속자가 폭주해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먹통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급 방침은 밝혔지만, 세부적인 기준과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발생한 혼란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합쳤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70%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김강립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: 가능하다면 저희는 시급하게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도구이면서도 최대한 국민들의 경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신속한 집행에 장점이 있지만, 종합적인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면 객관적으로 경제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강립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: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방안을 저희가 만들고 늦어도 아마 다음 주에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서 사실상 독립해 사는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최근에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이 제외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개별적인 사례를 검토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소득 급감 등을 반영하는 구제 방법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3121502839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