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은…고액재산가 제외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소득 하위 70%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죠.<br /><br />하지만 대상자 선별 기준을 내놓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다음 주에 그 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소득 하위 70% 이하인 1,400만 가구에 지급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.<br /><br />보통 중위소득의 150%까지를 중산층으로 분류하는데, 소득 하위 70%까지가 이 기준에 맞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범위에 중산층까지 포함하겠다는 의도지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하위 70%에게 준다고 하는데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고요."<br /><br />'긴급'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는 건지 의문도 제기합니다.<br /><br /> "지금 당장 급하잖아요. 당장 뭘 사야겠다는 사람들에게 언제 주겠다는 겁니까…"<br /><br />현재 정부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고,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일정 금액 이상 가진 사람은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하고,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을 고려하지만, 소득 포착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보완하겠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국세청 과세자료 등 대상자 선별 기준이 되는 자료가 대부분 지난해 기준이라서 당장 올해 발생한 피해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재산세 같은 것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도 작년 말 기준이 되고, 자료를 합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정부는 다음 주까지 소득 하위 70% 선별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지만,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제때 혜택을 받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