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박사방 공익' 구속 기로…ID 준 공무원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최 모 씨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.<br /><br />개인정보를 빼돌린 구체적인 경로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기자들을 피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향한 최씨.<br /><br />1시간 가량의 영장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.<br /><br /> "혐의 인정하십니까? 조주빈이 박사방 운영자인 거 아셨어요? 개인정보 유출한 대가로 돈 받으셨습니까?) …"<br /><br />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씨는, 민원서류 업무를 보조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하고,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추후 경찰 수사에서 일반인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빼냈는지 유출경로가 밝혀질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로도 수사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들의 정확한 혐의와 입건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.<br /><br /> "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법적인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. 변호사들 사이에도 딱 일치되는 부분은 없고…"<br /><br />개인정보 보호법 위반, 형법상 직무유기 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최근 꾸린 법률 종합대응팀을 통해 혐의를 추리고,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