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보신 것처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 자산가의 기준이 이제 관심입니다. <br> <br>문제는 이 기준을 다 따지다보면 다음달 지급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. <br> <br>조현선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현재 거론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은 종부세 납부자를 포함해 6억 원대의 자산가입니다. <br> <br>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액의 자산이 있어도 지원금을 받는 문제점을 보완한 겁니다. <br> <br>우선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 상당의 아파트, 2주택 이상은 6억 원 초과의 소유자입니다. <br> <br>이런식으로 제외되는 가구는 지난해 기준 종부세 대상자 59만 5천 명으로 예상됩니다. <br> <br>컷 오프 대상자 확대를 위해 추가로 거론되는 대상은 6억 원대의 자산가입니다. <br> <br>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 중 상위 30%의 자산 기준은 4억 원 중반입니다. <br> <br>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따졌을 때 5억 원을 넘기는 건데, 이를 기준으로 6억 원대의 자산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담보 대출을 비롯해 금융 자산까지 고려해야해 선별 방법도 문제입니다. <br> <br>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을 같이 따지는 소득인정액이란 방법이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 방법을 적용하면 대통령이 약속한 5월 지급은 물 건너간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 <br> <br>[양성일 /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] <br>"평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두 달이 걸립니다. 보통 1명을 조회하는 데 약 한 주가 소요되기 때문에…" <br> <br>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해 다음주 구체적 제외 대상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어떤 기준이든 형평성 논란은 쉽게 가라안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. <br>chs0721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정승호 <br>영상편집 이재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