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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자가격리위반 처벌 강화…징역형 가능

2020-04-05 2 Dailymotion

오늘부터 자가격리위반 처벌 강화…징역형 가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가격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단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오늘(5일)부터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대폭 강화됩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상암동의 한 방송사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대유행에도 미국으로 휴가를 다녀온 이 회사 직원은 자가격리 대신 출근을 택했습니다.<br /><br />회사는 물론 인근 식당과 편의점까지, 이 직원의 발길 닿은 모든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.<br /><br />미국에서 돌아와 자가격리 대신 제주도 여행을 택한 강남 모녀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 "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…"<br /><br />한 두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이 대규모 전파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도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기존까지 권고에 그쳤던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고, 위반 시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도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울경찰청은 "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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