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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범죄자 아닌데” 인권침해에 제동 걸린 ‘전자 손목밴드’

2020-04-07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정부가 무단이탈하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전자 손목밴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,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시스템은 마련돼 있지만,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채운 전례가 없어, 인권침해라는 반발도 있습니다. <br> <br>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. <br> <br>김철웅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경기도 군포 50대 부부는 자가격리 기간 중 미술관과 복권방을 다녔습니다. <br> <br>결국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><br>베트남 유학생 3명은 거주지를 이탈해 5시간이나 공원을 산책하다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이들에게는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거주지에 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<br><br>전국의 자가격리자는 4만 6천 500명. <br> <br>이 중 147명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고, 75명은 사법처리가 진행중입니다. <br> <br>하루 평균 6명 넘는 사람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셈입니다. <br><br>결국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 손목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. <br> <br>[권준욱 /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] <br>"자가격리는 어쨌든 철저히 준수가 돼야 된다. 발생규모 자체가 줄어들수록 더 의미를 크게 가지게 되기 때문에…" <br><br>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면 격리지역을 벗어날 때 경보음이 울립니다. <br> <br>휴대전화와 손목밴드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방역당국에 자동으로 신고됩니다. <br> <br>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 <br><br>해외 입국자 증가추이를 감안하면 자가격리자가 9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 <br>[박민영 / 강원 동해시] <br>"지금은 사회공동체 전체의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. 바이러스잖아요. 바이러스를 우선 퍼뜨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." <br> <br>하지만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> <br>[김명옥 / 경기 의정부시] <br>"성범죄자로 치부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. 벌금을 더 높게, 금액 자체를 크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" <br> <br>엇갈리는 여론에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 <br>woong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손진석<br>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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