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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수 가능하다면 전 국민에 지급?…“줬다 뺐냐” 불만도

2020-04-08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여야의 요구에 정부가 처음으로 답을 했습니다. <br> <br>정세균 국무총리가 “고소득자에게 나중에 환수할 수 있다면 다 줄수도 있다”는 견해를 내놨는데, 이른바 줬다가 뺏는 이 방식에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 <br> <br>손영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[정세균 / 국무총리] <br>"보편적으로 하되 고소득자들은 다시 환수하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." <br> <br>고소득자 추후 환수라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전 국민 지급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. <br> <br>범여권에서는 이미 연말정산 등을 활용한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[유시민 / 노무현 재단이사장(지난달 31일)] <br>"가족 구성원 중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 사람의 연말정산. 봉급생활자는 연말정산, 종합소득세 신고자면 그 소득금액에 추가하면 돼요." <br> <br>[손학규 /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(지난 6일)] <br>"보편적으로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되,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는 정책입니다." <br><br>소득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면세 구간을 넘어서면 세금을 거둬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 <br> <br>[박소현 / 서울 영등포구] <br>"괜찮은거 같아요. 환수하면 그렇게까지 경제에 부담이 될거 같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." <br> <br>[임승애 / 서울 마포구] <br>"줬다 뺏는 거잖아요. 차라리 주지를 말든가.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." <br> <br>정부는 일단 소득 하위 70% 지급 기준에 따라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승헌 이기상 <br>영상편집: 오성규<br>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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