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자가격리자 관리 위해 제한적으로 손목밴드 도입 <br />정 총리 "손목밴드 도입 의견과 신중론 팽팽 <br />"방역전문가 등 각계 의견 수렴해 절충점 마련"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한해서만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침해 논란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홍선기 기자! <br /> <br />전자 손목밴드 착용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전자손목밴드 착용을 최종 결정하고, 조금 전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내린 결론은 '제한적인 도입'입니다. <br /> <br />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전자손목밴드를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논란을 감안해서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간 위치를 전송하는 전자손목밴드를 채우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 총리는 전자손목밴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못지 않게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인권침해 지적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결국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도입하기로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심밴드라고 이름 붙인 이 전자손목밴드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에 대해 고발 조치와 동시에 본인 동의를 얻어 부착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작동 방식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돼서 구동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자가격리자가 휴대전화가 있는 곳에서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 또는 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와 함께,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관리앱의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마트폰의 동작을 감지하는 기능을 강화해 전화기를 두고 나가는 등의 위반자를 가려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자가격리자 집에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불시점검을 대폭 늘리는 등의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1111530382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