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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'박사방' 조주빈 구속기소…14개 죄명

2020-04-13 1 Dailymotion

검찰 '박사방' 조주빈 구속기소…14개 죄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죄명이 적용됐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이 오늘 구속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또 현재 조주빈과 별도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됐던 공범 2명도 조주빈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기소 내용을 포함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성착취 영상물 배포 대화방 38개를 운영한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죄명이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과 배포, 강제추행, 강간미수, 협박, 사기 등입니다.<br /><br />애초 경찰단계에서 검토된 살인음모 혐의와 관련해서 살인을 청부한 공범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했지만 조주빈은 공범의 돈만 가로채려고 했다고 봐 사기미수죄만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막판까지 적용을 고심한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추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서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등에 대한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. 이번 검찰의 발표가 중간발표라고 했는데, 앞으로 어떤 부분 수사가 더 이뤄지게 되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일단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이 송치한 공익요원 등 추가되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관전자'라고 불리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인적사항을 상당수 확인후 수사를 진행중인데, 개인별 관여내용을 밝히는대로 적용할 죄명 등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조주빈이 얻은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현재 압수한 현금 1억3천만원과 가상화폐 지갑 15개 등을 보전청구했는데요.<br /><br />가상화폐 환전상 등을 상대로 은닉 재산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조주빈의 구형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다 끝나지 않은 만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만든 주범은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소 15년 이상, 피해자가 다수라면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한 대검찰청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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